유엔, 사상 처음으로 이민 관련 ‘글로벌 콤팩트’ 협약 합의

유엔 회원국, 지역 공무원들, 시민사회, 이민자들 사이에서 1년 이상 논의와 협의를 거친 끝에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상적인 이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협약(의 초안)이 7월 13일 금요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마련됐다.

역사적인 교섭의 정부간 최종 협상을 주도한 후안 호세 고메즈 카마초(Juan José Gómez Camacho) 주 유엔뉴욕본부대표부 멕시코 대사와 위르크 라우버(Jürg Lauber) 주 유엔뉴욕본부대표부 스위스 대사는 관련 협약을 승인한다는 망치를 두드렸다.

주목할 만한 성과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이 협약이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루이즈 아부르(Louise Arbour) 국제 이민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도 협약이 합의된 데 대해 낙관적이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 회원국들은 오늘 자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갖는다고 생각한다”며 “주목할 만한 과정이었고,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고 강조했다.

193개 유엔 회원국의 협력에 따른 협약

법적 구속력이 없는 23개 목표를 설정한 이 협약은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민을 위해 각국의 주권 존중과 국제 협력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교섭 도중 이탈한 미국을 제외한 채 193개 유엔 회원국의 승인을 받았다.

이날 역사적인 협약에도 진통은 있었다. 페테르 시야르토(Peter Szijjarto) 헝가리 외무장관은 외교관들에게 헝가리 정부가 (해당 협약의) 주요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수요일에 개최될 회의에서 글로벌 콤팩트로부터 “분리될(불참)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부르 특별대표는 유엔의 윤리적 비전을 상기시키면서 모든 논의를 넘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법적 구속력이 있든 없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합의된 협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콤팩트는 비록 회원국들에게 경제적 영향을 끼치지만 (무엇보다) 무역, 자본, 재화가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그 협약은 사람 중심적이며 미래 지향적이다.

마라케시를 고대하다

이 협약은 오는 12월 11-12일 모로코의 마라케시(Marrakesh)에서 열릴 세계난민 대책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아부르 특별대표는 마라케시 회의가 이니셔티브, 파트너쉽, 혁신적 실천, 구체적 애플리케이션, 약속, 헌신 등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매우 희망하고 있다.

인간 이동성, 인류의 특성

아부르 특별대표는 인간 이동성(Human mobility)이 언제나 그렇듯이 자신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혼란스럽고 위험한 착취적 측면이 정상적인 것으로 허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엔은 전 세계 인구의 3.4%에 해당하는 2억5000만 명의 이민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의 모든 개발 도상국가에서 이민자들은 약 6000억 달러를 창출했으며, 이는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3%에 불과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