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 공동성명,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약속

Giancarlo La Vella, Benedetta Capelli / 번역 이재협 신부

국제사회가 고조되는 핵무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핵무기 추가 확산 방지”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는 핵비확산조약(이하 NPT) 회의를 앞두고 나온 중요한 진전이다. 프랑스 엘리제궁의 발표에 따르면 5개국 정상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목표로 군축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모든 나라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공동성명은 또한 핵전쟁을 예방하고 전략적 위험 감소를 우선적 책임으로 삼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협정 준수 강조

“핵 사용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핵무기의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믿습니다.” 공동성명은 핵 위협 대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자 및 다자간 비확산조약, 군축협정, 승인받지 않은 무기통제협정 등을 준수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NPT를 준수하고 핵무기 및 핵군축의 조기 종식과 관련된 효과적인 조치에 대한 협상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지향을 구체화하기

로마 소재 국제군축연구소 마우리치오 시몬첼리(Maurizio Simoncelli) 부소장은 구체적 방안들이 뒤따른다면 이번 공동성명이 희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바티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시몬첼리 부소장은 오늘날 전 세계에 약 1만3000개의 핵탄두가 있다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미국과 러시아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는 발효 50년이 지나도록 핵무기 철폐와 관련해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NPT를 대신해 새로운 협정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이전에 7만여 개에 이르던 핵탄두의 숫자가 현저히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위험이 남아 있다고 시몬첼리 부소장은 지적했다. 현재 존재하는 핵무기만으로도 지구를 여러 번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몬첼리 부소장은 이번 공동성명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난 1월 1일 제55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올해 담화에서 핵무기 철폐를 국제사회에 다시금 강조하는 한편, 평화의 문제가 언제나 군축 및 무기확산방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시몬첼리 부소장은 전쟁 준비를 계속하면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며,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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